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시민감사옴부즈만 규제철폐 협력

▲합동회의 사진 (사진=서울시)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올해 시정 화두인 규제철폐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위해 서울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가 적극 협력한다.

서울시가 21일 심의회와 옴부즈만이 합동회의를 열어 규제철폐 안건의 체계적 발굴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 장 출신인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해결 요구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해 왔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선안 감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지난 1월 초부터 활동한 심의회는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시민 불편사항, 공무원들이 발굴한 제안 등 불합리한 규제철폐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옴부즈만과 심의회는 전날 합동회의에서 규제철폐 안건 발굴과 제안된 안건을 고도화하는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안건 발굴의 양적 확대를 위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처리한 고충민원, 시민·주민·직권감사,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동 2602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규제 폐지 및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옴부즈만에 소속된 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한 안건발굴 방안도 논의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처리가 완료된 1370건의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규제 철폐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한다. 발굴된 안건은 전문가 검토와 매주 1회 정기 개최하는 옴부즈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도화하고 최종 확정한다.

심의회와 옴부즈만은 협력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철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용학 옴부즈만 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철폐 안건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데 기여하겠다"며 "규제철폐로 서울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민생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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