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토부,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개선 전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금지급 절차 비교(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공사 대금 지급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한 직접 지급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가 삭제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또 근로자 임금·자재장비비 직접 지급이 강화된다.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절차가 삭제되면 원수급인 건설사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기간이 최소화된다. 아울러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자재장비비가 지급되게 되면 원수급인, 하수급인인 건설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계좌 동결로 인한 임금과 자재장비비 체불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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