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지난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 의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실적이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입원 환자의 경우 모든 질환을 지원하고, 외래 환자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한해 지원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대상 질환 확대, 재산 기준 완화, 의료비 지원 기준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그 결과,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735건으로 전년 대비 51.1% 증가했고, 지원 금액은 1,582억 원으로 56.6%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건당 평균 지원 금액도 301만 원에서 312만 원으로 3.7% 상승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경우 251만 원에서 262만 원으로 4.4%, 중증질환 환자는 389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8% 증가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졌다.
2025년 예산은 1,424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비(일반회계 및 복권기금)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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