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 원년 준비한다…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조정 논의 착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4 1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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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제50보병사단이 2일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을 경산·구미·달서 대대에서 4년 만에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방독면 착용하는 예비군.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끝남에 따라 올해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를 보고받고 논의했다. 

 지난 3여년 간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중증화율은 1차 대유행시 3.76%에서 7차 대유행에서는 0.17%로, 치명률은 같은 기간 2.1%에서 0.08%로 감소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초기에 비해 크게 떨어져다. 

 

 반면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지난해 여름 6차 대유행때 하루 최대 18만1000명까지 발생하던 확진자가 겨울 7차 대유행에서 8만8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응수준이 높아져 감당 가능한 유행 규모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는 등급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바뀌면서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위기 단계를 조정하려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다음달 말이나 5월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여 국내·외 상황을 종합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의 경우 위기 단계 조정이 이뤄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달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을 앞으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이달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246명 늘어 누적 355만5102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1만1246명은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9952명보다 1294명, 2주일 전인 지난달 18일 1716명보다 530명 많은 것이어서 감소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주 대비 증가세인데, 3·1절 휴일과 개학 등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인지, 감소세가 정체된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9207명→27일 4024명→28일 1만811명→3월1일 1만2288명→2일 7555명→3일 1만408명→4일 1만12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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