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점검 실시

▲ 서울시청 (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이종신기자]서울시가 법적 관리의무 없어 안전공백 발생 가능성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가 올해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정 의무 밖에 있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67개 단지의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했다.

안전 점검 지원은 자치구가 대상 단지를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육안 점검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정밀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와 보수 상태, 기울기 등을 확인한다. 도시가스 시설과 소방 시설, 전기 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설물도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 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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