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칼럼]SNS 등 인터넷 통한 마약유통 확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연루 가능성 높아

▲민병환 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10대와 20대 환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20대 환자가 지난 2017년 87명에서 167명으로 많아진 것.

같은 기간 전체 마약중독 환자 수가 469명에서 618명으로 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젊은 층의 마약중독이 훨씬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20대 마약중독 환자는 71명에서 146명으로 2배 이상(106%) 집계되며 전 연령대에서 가장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에는 울산 도심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이 웃통을 벗고 반바지 차림으로 캠핑장을 활보하며 화단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여 놀란 캠핑장 이용객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같은 시간 함께 마약을 한 남성 2명은 차량 문을 연 채 질주하다 차량이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범한 일반인 친구 사이로 태국 여행 중 마약을 경험한 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LSD를 구입해 함께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영상은 경찰청 페이스북에 ‘캠핑장 떨게 만든 마약 좀비 3인방’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참고로 유엔은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 기준 25.2명으로 그 지위를 잃었다. 문제는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 최근 경찰이 한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하던 중 총책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이 일반인들과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이뤄지는 유통 구조의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연루 가능성도 확 높아졌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중죄로 취급되는 편이다. 해당법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아무리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이 훨씬 많은 대표적 암수범죄라 할지라도 적발되면 기소유예도 아닌 집행유예가 최선의 선처라 여겨질 정도이다. 이에 호기심에,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기에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꼭 숙지해둬야 할 필요가 커졌다.

참고로 의약품과 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 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구매해서는 안 되는 점,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기억해둬야 한다.

마약류 사안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거듭해 위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SNS나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돼 청소년까지 무방비로 노출되자 전국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시점이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역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혐의 연루 즉시 마약검사, 구속영장 등 수사과정에서도 마약사건변호사 등 신속하게 전문가 조력을 활용해 촉각을 세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크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사안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을 준비해야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마약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부터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양형기준과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상관계를 반영해 수사 진행 및 혐의 대응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마약사범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유통사범과 투약사범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직접 투약을 하면서 마약류 유통까지 병행하는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 한 사람의 적발을 계기로 거래망을 추적하다 보면 한 번의 거래뿐이라도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은데다 이 과정에서 마약 범죄 정황이 확보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기 쉽다. 이후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부인했다가는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여지가 다분한 점에 주의하며 마약사건변호사와 신중하고 섬세한 대응을 펼치길 권한다.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울산마약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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