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성범죄 사건 징역 강화...피의자-피해자 양쪽 신중 대응 필요

#1. 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보안처분을 받았다.

#2. 술 취한 제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B씨는 준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같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면서 이전에는 양측의 합의가 가능했던 사건도 고소, 기소되어 재판에 서는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앞에 A씨나 B씨 사례처럼 추행 외에 불법 촬영물 촬영이 이어지면 전에 없던 높은 수위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 심각성이 대두되며 처벌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피해자도 강경처벌·대응을 원하며 법원도 이를 인용하는 추세다.

한편,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재정신청에 의해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다. 단, 재정신청 인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렇게 성범죄 사건 기소,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의자든 피해자든 법정 다툼이 오래 이어질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사건 초기 대응,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 피해자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사건 현장에 두 사람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칫 일방의 진술대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이라면 진술은 삼가고 형사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피의자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해도, 수사 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수사방향을 정한다. 즉,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중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

피의자-피해자 간 대화내용, 블랙박스, 주변인 진술 등 사라질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한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진행이든 합의든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섣불리 합의하는 것도 강경하게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한다.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과 항소 등 단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야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도움글.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박세영·나유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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