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동훈, 27일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서 직접 변론

▲ 한동훈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직접 변론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와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표인 한 장관은 공개변론 당인 ‘검수완박’ 입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재판관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절차·내용상 위헌적이었는지가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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