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혼전문변호사 칼럼] 이혼재산분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최유나 변호사

처음에는 모두가 끝까지 인생을 함께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만 막상 함께하는 것이 더욱 불행하기에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가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혼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바를 이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이혼재산분할의 가장 큰 기준점은 기여도이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축적하고 관리하는데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해당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로 자신의 경제 활동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쉽다.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예금, 적금, 주식과 같은 현금성 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자동차도 포함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받게 될 연금과 퇴직금도 포함된다.

결혼 전에 각자 보유하던 재산이나 별도의 노력 없이 얻어지는 증여 및 상속과 같은 특유 재산은 이혼재산분할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것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해당 재산들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정황을 입증해낼 수 있으면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혼 가사 소송의 경우 모든 케이스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어떻게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만 제대로 입증해낸다면 더 높은 비율을 측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예전과 다르게 이혼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늘어나게 됐다. 그리고 제 2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다.

미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해야 하고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제대로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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