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의료 시스템 박살 내자” 의사 커뮤니티 글 수사 의뢰

▲ 대학병원(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의사,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 시스템을 박살 내자”는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메디스태프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파악하고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글쓴이는 게시물에서 “답은 간단하다. 그냥 누우면 된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며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많은 지방 사립 병원들을 파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시스템,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니 지금 박살 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의학도로 지녀야 할 책임”이라며 “최루탄을 던지거나, 죽창을 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눕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냐”고 동참을 종용했다.

정부는 이 게시물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수사 의뢰를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내용 같으면 자유로이 의견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의료 체계 박살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인증을 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다. 지난달 19일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할 수 없도록 바꿔 의료 행위를 고의 방해할 것을 촉구한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글이 올라온 곳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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