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형사전문변호사 칼럼] 필로폰보다 대마초 취급이 처벌 수위 낮다? ‘마약류 취급 거짓과 진실’

▲이승환 변호사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들 중에서는 초기에 대마초를 흡입한 경우가 많다.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외 지역이 증가하며 대마의 국내 반입도 비교적 쉬워졌고, 대마초 외에 대마를 식품화하여 섭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마 유통이 활발해 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마 유통, 소지, 흡입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마 취급에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대마 소지, 섭취, 장소를 제공한 경우, 섭취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대마 관련 제품도 국내에 반입할 때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합법화된 국가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대마는 엄연한 마약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대마를 호기심에, 실수로 취급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고, 실형보다는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마약사건 전문 형사변호사를 찾아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나이, 직업과 관계없이 대마 흡입, 유통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경로로, 얼마큼의 대마를 취급했든 대마는 마약으로, 국내에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수로 접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 마약 반응 결과와 고의성 유무, 진술, 증거 자료 등 다각적인 대응 중요

대마 등 마약류와 관련되어 조사를 받을 경우,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상황, 마약 반응 결과, 유통 경로,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적합한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간혹 본인이 소지, 흡입한 게 대마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때는 진술과 정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마약을 취급하게 된 계기, 취급한 양 등을 증명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마약 반응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 사실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진술부터 변론까지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대마, 마약 사건 처벌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법리와 판례, 사회적 관심, 보유한 증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는 바. 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동행하고,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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