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널추가
HOME > 종합뉴스 > 경제

기후위기 가뭄대응, 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 확대·산업용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해야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7 14:37:22
  • -
  • +
  • 인쇄
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물재이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17일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 개정안에는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재이용법 일부개정안에는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발전용 온배수는 대체수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설치 비용 일부 보조·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도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실었다. 

해외에서는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온배수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단비로 2022년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기후위기에 이상기후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더 늦기 전에 과감한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라면서, “여수의 기후변화 선도도시 전환, COP33 여수 유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수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3년 2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뭄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여수·광양 국가산단 가뭄 대응 공업용수 확보 방안’ 등을 보고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주안 기자 손주안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기사제보
좋아요
뉴스댓글 >

최신기사

[건강 칼럼] 피로와 화병 증가...공진단부터 경옥고 등 한의학적 선택 시 주의점은?

무영씨엠건축사무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