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수리남에 주목받는 마약 사건, 정책 강화 움직임…처벌 범위부터 수위까지

드라마 수리남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수리남은 해외 마약상이 된 주인공의 이야기로, 2011년 구속 기소된 조봉행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LKB 김희준 대표변호사는 “실제 인물과 드라마 주인공의 배경이 일부 다른 부분은 있지만, 마약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고조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물인 조씨는 2011년 국내로 압송되어 징역 10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마약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LKB 마약 전담 팀은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 신각성과 관심이 집중되면서 매 년 법률이 개정되고 강화되고 있다”며 “마약 유통자는 물론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하위 운반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검찰은 경찰청,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연계 기관과 수사 협의체를 구축하여 마약 범죄 확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매체 영향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온라인 거래를 통한 마약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대응이다. 마약 범죄는 10대 미성년자부터 주부, 평범한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압수량은 1296㎏으로, 시가 1조 8천 4백여 억 원으로 2017년 대비 8.3배 증가했다.

◆ 점점 강화되는 마약 범죄 처벌, 무기 징역까지 고려해야… 무고한 운반책도 책임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10년 이하 징역 처벌 대상이다.

이영기 마약전담변호사(법무법인 LKB)는 “마약 범죄는 사회의 파장,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이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 높은 형량을 구형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김수환 서초변호사는 “어떤 목적이든 마약류를 제조, 수출입한 자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하위 운반책으로 본인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강력 범죄는 선량한 시민이 개입될 수 있는데, 여기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김희준 서초동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종류, 거래량, 동기 · 목적, 범죄전력, 사회적 파장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된다”며 “대응을 잘못하면 마약류를 단순 소지한 자는 물론 내용물을 모르고 운반, 유통한 자도 높은 수위의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 수사 기관에서도 마약류의 일반 국민에 대한 파급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범죄 처벌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 법률 규정, 판례, 수사 현실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