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칼럼] 강제추행 형사처벌 인정 범위 넓고 피해자 진술이 주효하게 작용해

▲ 이동성 변호사

강제추행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물론 취업 제한에 이르기까지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강력한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강제추행은 대면형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며 범죄가 인정되는 범위 역시 넓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특히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를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 처벌한다.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물리력이 아닌 위계나 위력 등 업무의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악용해 추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를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진다.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통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을 통해 확실한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 창원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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