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칼럼] 필로폰 등 마약 단속 및 처벌 강화… 알아둘 法과 대응

▲이승환 변호사

얼마 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필로폰 유통, 판매자 21명과 매수, 투약한 피의자 48명 등 총 6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배송하고, 텔레그램 등 SNS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취급은 매우 무거운 범죄로 구분 된다. 투약자보다 판매책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으나, 범죄 가담 정도, 경중, 투약 횟수,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 상황에 따라 필로폰 투약 후 자수를 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형사 처분 시 선처를 받는 일도 있다. 다만, 이는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적은 경우, 고의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입장을 취하는 등 혜안이 필요하다.

◆ 판결 뒤집는 증거들… 결과 예측 어려워, 끝까지 긴장하고 대응해야

또한 필로폰 검출이 되지 않으면 유리하다고 단정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대응이다. 필로폰 검출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증거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

실제 얼마 전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앞서 경찰은 A씨 필로폰 투약, 소지 제보를 받고 A씨를 검거하여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여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1,2심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중 투약 부분 사이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없는 바. 압수된 소변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필로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영장 집행 후 수집한 증거가 유력한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 삼을 여지가 있다면 혐의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기관에서 마약 범죄 처벌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태에서 1심 판결만을 믿을 수는 없다. 끝까지 긴장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 실수, 호기심 투약, 선처 어려울 수 있어…

매 해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필로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이들 중 평범한 직장인, 주부, 학생도 많으며, 실수로, 호기심에 한 번씩 시작했다가 투약 혐의를 받고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이들도 많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다시피 필로폰 등 마약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필로폰을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두 번 실수나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은 바. 수사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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