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산업부, 외국인투자 규제발굴·개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외국인투자 기업은 △국내 매출 11% △고용 6% △수출 21%를 차지하며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강화에 기여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소통도 강화하고 규제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올해 외국인투자분야 규제 40건 발굴을 목표로 적극적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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