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심평원, 목표·성과기반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목표중심·성과기반으로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

심평원은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메시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고려하고,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항목 대상기간 조정, 자료수집체계 개선 등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수행 효율화를 지속한다.

이와 함께 필수·중증의료영역 중심 평가와 국가 정책과 연계된 평가를 통해 환자안전·환자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중환자실은 평가 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은 지표별 표준화구간과 점수를 사전 공개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 정책’,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중소병원 평가, 결핵 평가 등 주요평가도 실시한다.

마취, 영상검사는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고 환자경험은 환자안전 평가영역을 도입해 환자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결과를 성과와 연계 중인 고혈압·당뇨병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는 성과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또 평가체계 내 국민 참여도 활상화한다. 국민평가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며, 심평원 홈페이지와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17개 항목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목표·성과기반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유연한 평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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