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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글.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올해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으로 지난해 60만8500원에서 11.1% 올랐다. 상병은 61만173원, 일병은 55만2023원, 이등병은 51만89원을 받는다.
윤 후보 공약대로 병사가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3∼4배 많은 금액이다.
윤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별도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병사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 열리는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윤 캠프 측은 “윤 후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갖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사 월급을 월 191만4440원인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줄 경우 지금보다 예산이 3∼4배 더 투입해야 하므로 예산 부담이 발생한다.
윤 캠프 측은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이 2조1000억원으로 추가 예산 5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올해 각각 170만원과 175만원인 하사와 소위 1호봉 급여도 함께 올려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병사가 장교나 하사관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이른바 ‘이대남’ 등 2030 남성 표를 의식해 여가부 폐지와 병사 봉급 인상 등 ‘표풀리즘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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