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차량공유·배달서비스 증가로 관련 보험사기도 급증

새벽에 도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 8900여만원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힌 일당의 범행 당시 CCTV 포착 장면(인천 연수경찰서 제공). 뉴스1

A씨는 선후배 등과 함께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를 빌려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일부러 부딪쳐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받았다.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카쉐어링은 사고 피해를 차주나 업체에 떠넘길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오토바이 배달직원 B씨 등은 다른 배달원 및 업주 등과 짜고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C씨 등은 수리를 의뢰받은 사고 차량을 고치면서 사고가 나기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보험회사에 부당청구를 하는 수법으로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최근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에 비해 680억원(9.3%) 증가한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헀으나 적발인원은 감소하여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감원은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수리비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허위청구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대여 후 고의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용돈마련 등을 위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벌여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추세와 원인 등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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