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교통사고정보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7년 26,713건에서 2018년 30,012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마다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자진 반납자에게는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등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상업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령운전자 1만 명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추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두 달 반 만에 참여자 1만 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이번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2019년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경기도의회,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 등 9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한 바 있다.
또한, 시군과 함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경기지역 화폐’를 지원하고 노령층을 대상으로 G-BUS 모니터 및 일간지 홍보 등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경기지역 화폐’ 지원의 경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9월부터 경찰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을 통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화폐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사업 추진 75일째 되는 11월 15일 기준으로 올해 당초 목표였던 참여자 1만명을 초과했다.
한편, 도는 내년에는 올해의 2배인 2만명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초과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모두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율을 분석하고, 시군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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