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도입...생년월일 끝자리 1,6=월요일 구입

기획재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매일안전신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요일별 5부제’다. 한 사람이 1주일에 월∼금 중 하루 선택해 2매씩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말에는 평일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 살 수 있다. 마스크를 차량운행 5부제와 같은 초유의 제도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정부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의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이다. 개인 신분을 확인해 출생년도 맨마지막 번호에 따라 1인당 1주일에 2장씩만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이어야 구입 가능하다. 주말에는 주중 구입하지 못한 사람만 살 수 있다.

정부는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한 뒤 파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마스크 제조업체의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파는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린다.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20%로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최고가격 지정 근거도 마련해 폭리를 막기로 했다.

공적물량 계약주체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으로 물량도 배분한다.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한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예비비 42억원들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해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을 30% 높이기로 했다. 하루 생산량이 70만장 가량 늘어나게 된다. 지난달 12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취한 이후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평일 1163만장, 주말 700만장에 이른다.

정부는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하는 방식으로 생산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전기필터(MB필터)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설비 조기가동과 다른 용도의 설비 전환, 생산 효율성 증대, 조기수입 등을 통해 공급능력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재 하루 12톤9000톤인 필터 양은 이달말 23톤, 다음달말 27톤 안팎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 인력 부족을 감안해 추가 고용보조금 지급과 특별연장근로 허용, 인력 우선 알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간 매칭을 지원하는 등 추가 생산설비 확충 유도하기로 했다. 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처럼 기존 유사업종 업체가 마스크 생산 수요 발생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식약처 인허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앞으로 유사 사태에 대비해 마스크 시장 안정되는대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국민·의료진용으로 비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의 연속 사용 가능하며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정전기 필터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해도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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