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반복된 인재’ 악순환 고리 끊겠다는 정부 약속 믿을 수 있나

[매일안전신문] ‘국토부, 건설사고 감소 더욱 고삐 죈다...올해 사망자 360명대 달성 목표’(4월23일)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주력 건설 노동자의 생명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04월20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3월23일)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주력 건설 노동자의 생명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2월24일)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주력 건설 노동자의 생명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1월30일)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건설기계, 사고예방 위해 안전기준 강화한다”’(1월23일)

올들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 안전과 관련해 내놓은 주요 보도자료 목록이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기대수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후진국형 화재참사가 발생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국토부가 8일 다시 ‘‘반복된 인재’ 악순환 고리 끊는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이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관련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현미 장관 주재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됐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인데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도 근로자 재해보험 혜택을 받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와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건의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약속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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