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6·17부동산대책 후폭풍,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쏟아진 원성의 글들 살펴보니...

[매일안전신문] 규제지역 확대와 갭투자 규제 등을 담은 6·17부동산대책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 대책이 일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조차 박탈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댓글 상당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에는 97건의 댓글이 올려졌다. 실명인증을 하고 글이 실명으로 올려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해석된다.

무주택자인데 내집마련 기회가 없어졌다는 하소연이 눈에 띈다. 인천 비규제지역에 집을 사려고 준비중인 세아이 아빠라는 박모씨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한도도 막히게 된다면 돈없으면 집사지 마라(는 거 아니냐)!! 신규분양이 보통 6억원대이다. 무주택자가 앞으로 집을 사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대출을 받아서라도 수도권 근교에 내집 마련하려던 사람은 다 투기꾼인가. 서민들을 위한 정부 맞나”라고 따져물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한다는 김모씨는 “과열지구 선정은 좋으나, 무주택자에게 대출규제가 조정이 안될까. 이미 올라 버린 가격으로 무주택자까지 대출규제를 해버리면 실소유자는 정말로 내집 장만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하고 “무주택 실소유자의 대출까지는 막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김모씨도 “(지난해) 12월16일 이전에 집 못산 호구를 평생 호구를 만들어주시는군요. 무주택자 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정말 평생 집 없는 호구로 살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살면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이 막혀서 비용도 모자란다는 김모씨는 “청소하고 수리하고 인테리어하고 들어 가려고 했는데 아파트 사자마자 바로 전세 자금 회수를 한다고 해서 이사 갈 엄두가 안난다”며 “정부 말 듣고 무주택으로 계속 살았는데 마지막 집살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고 못사는 서민은 평생 못살라고 계층을 분리하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황모씨는 “서민들이 6억원 이상 아파트에 입주 하려면 3억원은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것인가. 현금 부자들이야 껌값이겠지만”이라며 “서민들 주택구입은 아예 물 건너 가나 보다”라고 푸념했다.

평범한 무주택 직장인이라는 이모씨는 “어린 아이들과 우리 네 식구 함께 서울 아파트에서 전세 말고 자가로 살고 싶다. 왜 계속 서민들 집사기 어렵게 만드는가”라며 “아이들이 크고 돈벌이가 나아지면 더 넓고 좋은 환경의 집을 구매하고 싶은 건 세상 이치이거늘 왜 계속 그렇게 못하게 만드나”라고 물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분양권을 주도록 한 것에 대한 원성도 높다.

박모씨는 “재건축 2년 거주 요건 불충족시 분양권 자격 박탈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다. 공산주의국가인가. 거주를 안 했다고 분양권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모씨도 “투기목적도 아니고 추후 입주해 살려고 전재산을 끌어모아 대출까지 해서 집 한 채 사 놓고 전세줬다. 당장은 애들 학교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전세 살이중이다”면서 “이제 여차하면 집 뺏기게 생겼다. 당장 전세계약기간이 한참 남았고, 백번양보해 계약만기 후 애들 전학시키고 난리쳐 어찌어찌 들어간다 해도 사업진행이 어찌될 줄 알고 2년 채울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아느냐”고 따졌다. 그는 “적어도 1가구1주택에 규제발표 이전 매수한 사람은 예외조항을 두어야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박모씨는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자격 조건을 2년 거주로 할시 기존에 8년 장기로 주택임대차사업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면 장기임대 조건 기간도 충족 못 시킬 뿐더러 사업등록자 해지를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게 되며 그로 인해 장기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을 준수했음에도 장기임대사업자 혜택 및 조합원 분양권 조차 받지 못하는 부당한 패널티를 받는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정모씨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는데, 갭투자는 대출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며 “대책이 죄다 주담대 관련인데 주담대 하지 않고 전세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기는 어떻게 막을 생각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모씨는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허점은 ‘적당한 자기자본만 있으면, 대출없이 전세만 끼고 갭투자 맘껏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며 “대출만 받지 않는다면, 갭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현금부자들은 갭투자 맘껏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모씨는 인천 청라지구에서 10여년전 분양받아 이제 분양가를 회복중인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고모씨는 “대통령 임기 동안 22번의 대책을 내 놓으면 만든 사람도 받아 드리는 사람도 국세청도 세무사들도 다 어리둥절하는 수많은 시행 세칙 변경을 국민들은 어떻게 누구에게 조언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빠른 시간내에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종합 해설서 그리고 양도세에 관한 사례집이라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해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실수요자를 규제하는 대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전날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회수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예외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사실도 강조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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