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음주운전 사고로 매일 한명씩 사망, 선진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매일안전신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닌 단지 음주 운전자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50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매일 한 명이 사망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음주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매일 한 명꼴로 여전히 한 해 360명이 사망하고 약 3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

특히 30세 이하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30.4%를 차지했다. 20세 이하 운전자로 인한 음주 교통사고 비율은 가장 낮았지만 100건당 사망자 수는 4.1명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경 경기도 이천시 신도면 편도 2차로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5, 60대 3명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은 등에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하고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뛰고 있었는데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자자 A(30)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08%를 넘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운전면허 정지기준 0.05%에서 0.03%로, 취소기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3.9%가 증가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시행 후 비교지만 교통사고는 증가한 셈이다.

해외 선진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아주 엄격하다.

영국은 사망자를 낸 운전자는 최고 14년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에 처하면 법정 상한이 없다. 일본의 경우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제공자 주류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한다. 프랑스에서는 음주운전 벌금이 4500유로(한화 580만원 정도)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게 적용되지만 뉴욕주에서는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