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강남 1만6천 가구 포함 서울서 10만여 가구 공급 계획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다음 주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서 1만6천 가구를 포함하여 서울서 총 10만 가구 이상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급계획이 미진하다는 진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하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참여한 주택공급 확대테스크포스(TF)는 10만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은 유휴부지 개발이라고 하며 10만 이상 가구는 되어야 시장이 안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애초에 국토부는 3~4만 가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기재부는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방안은 크게 유휴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활성화로 분류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1만 가구를 포함하여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등 유휴부지 개발로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재건축으로 1만5000가구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로 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의 공급 대책 중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이다. 용적룰 완화와 층수제한 해제 등 파격적인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50층 아파트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공공재건축이 아닌 민간재건축에 대해서 공익을 위한 임대추택을 늘리면 용적률을 늘려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 가구 공급을 위해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에 따라 공급 규모나 방식이 바뀔 수 있다"며 "물량이 순조롭게 확보되면 11만에서 12만 가구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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