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대한의사협회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 예고....12일까지 정부의 개선 조치 요구

[매일안전신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일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부터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3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10년간 지역의사화 역학조사관, 의과학자 등 4000명을 배출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1일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5가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지를 발표했다.

첫 번째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어 막대한 세금을 들여 거대한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고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 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철회하라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정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민관협력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8월 12일까지 위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방역에 큰 부담이 될뿐더러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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