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점검회의 개최... “피해자 세제 지원”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지원 방안과 농수산물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아래 화상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 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긴급 지원한 구호 사업비 2억원에 이어 최대한 빨리 기정 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립된 복구계획이 없어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응급복구 수요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를 추가 지원해 복구 비용도 덜어준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재난지역 주민들의 세금 납부가 힘들어진 상황을 고려해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 및 세정상 지원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 기한을 최대 9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루기로 했다.

피해를 본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중지된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상실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선 가격 동향 점검과 가격 변동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축물량 출하, 생산 지원 등을 통해 필요 시 농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재부 내부에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을 구성, 매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에도 긴 장마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대본,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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