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DSN 팩트체크]아파트값 상승률 경실련 53% Vs 국토부 14% 차이의 비밀은

[매일안전신문] 지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제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3년간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11%에 그쳤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4%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제시한 수치가 너무나 차이가 크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통계를 냈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발표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차이는 너무 심하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계산 방식이 확연하게 달라 빚어진 결과다.

경실련은 거래 자료에 따라 아파트 1채당 평균 6억10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3억1000만 원(52%)가 올랐다고 주장한다. 오른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상승률을 구한 것이다.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한 건 전체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오른 가격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다.

표본주택 10채가 있다고 치자. 편의상 가구당 주택 가격이 10억이라고 가정한다.

이 주택 중 4채가 50% 오른 15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전체 주택 10채의 가격은 총 100억에서 120억으로 오른 셈이다. 결국 상승률은 20%다.

하지만 집을 사고 판 당사자 입장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50% 오른 15억에 사고 팔았다.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값 50% 상승률과 20% 상승률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자가 경실련의 상승률의 평균값이고 후자가 국토부의 계산법이며 정부의 공식 집값 변동률 계산방식이다.

정부 공식 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통계산출 근거에 의해서 통계를 산출하고 국토부는 통계청에서 산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다.

시장에선 정부의 계산방식 수치가 현실과 괴리가 너무 심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통계방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집값 상승률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누가 맞느냐고 다툴 일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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