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최장집 교수, “일방적 다수결, 다수의 독재와 다를 바 없다”...巨與 밀어붙이기 비판

[매일안전신문]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힘으로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는 21대 국회에 대해 “20대 국회보다 더 나쁘다. 권력에 대한 절제라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최 명예교수는 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다수결의 지배가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인 결정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적 결정 원리가 다수결인 건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다수결도 여러 종류다. 합의라든가, 타협이라든가 얼마든 있다.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 방식에서 민주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다”면서 “다수의 지배가 무차별적으로 결정 원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수의 독재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고도 했다.

최 교수는 “1860년대 미 의회에서 노예해방 의제를 표결하며 작은 표차로 다수를 결정했을 때 결과는 남북전쟁이었다. 사안이 중대하고 갈등의 강도가 높을 때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21대 국회의 '거여(巨與)' 행태를 우려했다.

최 교수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현 권력에 대해 “촛불시위 이후 민주주의 형태나 내용이, 오늘 시점에서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럽고 위험한 역사적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극단적 분열, 좌우 분열 등 새로운 형태다. 많은 사람이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나는 상당히 권위주의로 위험하게 다가가는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전체주의적 특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지는데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중심세력, 학생운동의 중심이 된 세력이 실제 권력을 획득하고 정치를 할 때 그 내용과 결과가 왜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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