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기재부, ′내년 예산 550조′ 보도에... ＂ 구체적 결정 안 돼＂

[매일안전신문] 2021년 예산이 올해보다 7~8% 가량 늘어난 550조 안팎으로 책정될 것이란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9일 오전 한 매체는 경기 회복 지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정책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다가오는 주중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가 하반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로 재정 확대를 결정했다는 게 매체의 주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해 지난 6월까지 3번의 추경을 거쳐 본예산 규모를 512조 3000억원에서 549조 9000억원으로 9.1% 늘렸다.

환산하면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여름 들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경제 위기에 대비해 내년 예산안 규모를 10%대로 늘리는 '선제적 재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2년 9%대 재정 확대에 부담을 느껴 7~8%로 하향 조정됐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가 나오자 곧장 반박했다.

기재부는 같은 날 설명 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총지출 증가율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정회의 등을 거쳐 오늘 24일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