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DSN 팩트제크] 주택 가격 상승률 수치, 거래량에 따라 달라진다.

[매일안전신문] 주택 가격이 상승 시 거래량이 적을수록 상승률 수치는 낮아지고 반대로 거래량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줄었다.

서울경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7·10 대책 발표 다음 날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17일간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는 814건이었다. 7·10 대책 발표 직전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17일간 체결된 거래량은 7037건이다. 7ㆍ10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은 이전과 비교하면 9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신고가 매매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매물이 없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박주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오늘(1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 6일 0.11%에서 한 달 새 0.02%까지 떨어졌다.”라며 “곧 상승 국면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했다.

한국감정원에서 주택 가격 변동률 지수 산정 방법을 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 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승률은 낮아진다. 반대로 같은 가격이라도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승률은 높아진다.

본지와 통화에서 한국감정원 구본일 연구원은 “표본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동일한 가격이라도 변동 주택의 수량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체감도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어떻게 계산될까.

표본집단의 아파트가 5채이며 각 아파트의 가격은 동일하게 1억이라고 하자. A의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가 20% 오른 1억2천만 원에 거래됐고 나머지 4채의 아파트는 거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B의 경우는 20% 오른 가격으로 두 채가 거래됐고 나머지 3채는 거래되지 않았다고 하면 각각 A, B의 아파트 상승률은 얼마일까.

A의 경우 상승률은 4%이고 B의 경우는 8% 상승률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가격이라도 거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승률 수치는 낮아지게 된다. 즉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 주택의 수량인 가격 변동 수량에 따라 상승률 수치는 달라지게 나타난다.

박주민 의원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한국감정원 상승률 기준에 의해 환산된 결과치에 따른 것이니까. 그러나 국민의 체감은 다르다.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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