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홍남기, 임대사업자 정책 실패 일부 인정... “지적할 수 있을 것”

[매일안전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던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며 각종 혜택을 약속했다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임대사업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후 임대사업자 정책의 보완책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주택제도의 축소를 결정했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서 매입임대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3년 전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했던 각종 혜택을 없앤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추경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예비비로 집중호우 복구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재난적 상황에서 ‘국가채무부담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예산에는 포함 안돼 있지만 국가의 외상 채무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1조원 정도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비가 계속 플러스고 특히 5월에 높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기여 효과도 있겠지만, 국내 민간 소비는 투자와 수출보다(재난지원금 효과와 관계없이) 플러스가 견조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추경을 3차례 집행하면서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 수준으로 올라갔)"며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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