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5%로 하향 조정 ....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신속 추진

[매일안전신문] 임차인의 월세 전환률은 현행 4%에서 2.5%로 하향조정된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률 하향 조정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 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계약 거부로 인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갱신을 한 하는 임차 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조사 보완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 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점검으로 현재 9억 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 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다. 9억 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건은 전주보다 약 400여 건 추가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은 약 150건 추가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효과는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도 둔화된다고 평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 주에는 첫 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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