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공공의대생 추천을 왜 시민단체가”… 비판에 고개 숙인 복지부

[매일안전신문] ‘시민단체 공공의대 입학생 추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여권에까지 불똥이 튀자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고개를 숙였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이 최근 복지부 공식 블로그 내 게시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언급하자 사과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공식 블로그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관련 게시물에서 “시, 도지사 추천으로 공공의대 입학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자 카드 뉴스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카드 뉴스에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 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전문성이 없는 시민단체가 어떤 근거로 의대생 추천권을 갖느냐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예시일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비판의 날이 여권을 향하면서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추천위원회가 쓸데 없는 오해를 불렀다. 학생 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를 직접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이날 복지위에서 “앞으로 복지부는 결정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 설명에 신중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초기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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