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완전 철회” 靑 국민청원 게시글 반박

[매일안전신문]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둔 ‘공공의대 정책 완전 철회’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2일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사실 설명’이라는 설명 자료를 내고 “(청원의) 최종 답변 여부 등은 청와대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청원 게시물에 언급된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가 의사 증원’이라는 게시물 내용에 대해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감염, 외상, 분만 등 필수 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라며 “기존 정원을 활용해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공의대 추진은 특정 지역을 밀어주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은 의료취약자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 의료기관 수,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 수를 고려해 시·도별 선발 비율을 결정한다”며 “특정 지역 학생을 입학할 수 있게 제안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가 갑작스럽게 추진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입장 차이는 있지만 2018년부터 토론회, 공청회, 법안심의(20대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공공의대 추진에 힘써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시민단체 입학생 추천권’에 대해서도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쳤다”며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 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통상적인 입사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 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졸업 인력의 3할이 수도권(서울, 경기)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 “그 어떤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의료 자원이 많은 수도권에 (공공의대 졸업생이) 배정될 가능성은 작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법안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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