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7조8천억원 투입..소상공인 최대 200만원·통신비 2만원·아동돌봄쿠폰 20만원 지원 등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확정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4차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중 3조 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으로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라며 “피해에 비해 매우 부족한 액수이겠지만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기존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했으나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 1조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아여 긴급 생계지원을 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사회활동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지원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53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지만,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분들에게 이번 추경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존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린다”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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