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뒤 성범죄자 재복역률 5.8%P 감소＂

[매일안전신문] 교정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성범죄자들의 재복역률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는 2015~2016년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재복역률을 조사한 결과 2015년 26.3%에서 2016년 20.5%로 5.8%P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한 범죄자 가운데 3년 안에 다시 수감되는 비율이다.

법무부는 "프로그램에 범죄 유발 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 등을 다룬 결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4년부터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기본(100시간), 집중(200시간), 심화(300시간) 과정으로 구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 기관 가운데 심리치료 치료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안양, 의정부, 진주, 천안, 군산 5곳 뿐이다.

법무부는 이번 결과가 교정 행정에서 심리치료 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의미 있는 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영희 교정본부장은 "부족한 여건이지만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심리치료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조직을 마련하여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며 높아진 국민적 불안감과 성폭력 심리치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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