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김종철 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인 “무책임한 사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매일안전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4일 전남을 방문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지도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통과 촉구를 위한 전국 순회를 돌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업의 이윤보다 낮은 무게일 수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과징금을 조금 올린다고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는 없다. 중대재해는 일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소홀히 하면 나타나는 중대재해도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안법 개정으로는 또 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영주에게 징역형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당내에서 과징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제1야당 국민의힘까지 전향적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보수정당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실상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를 떨쳐내지 않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어제(3일)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 하고 머뭇거리는 민주당과 이제야 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에게 상식적인 일에 나서라고 정의당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당시 해경에서 책임을 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생명과 안전을 목숨값으로 대체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참사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수백 수만명이 희생돼야 겨우 기업의 대표이사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사회와 정부기관 중 어느 하나 그 많은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 하루에 여섯명 꼴로 매일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끼어 죽는 잔인한 사회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설파했다.

결론적으로 김 대표는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 등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부기관 그리고 원청 등 경영진에게 끝까지 물어야 무책임하고 잔인한 사회를 끝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오후에 자동차로 2시간을 이동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비슷한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포스코에서 사람이 죽었다. 11월24일 산소 배관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5명의 노동자가 다쳤다”면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맹비판했다.

김 대표는 반복되는 포스코 폭발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했고, 포스코 사측은 대책을 내놓았다. 언제는 안 그랬는가. 노동자가 죽으면 정부가 감독을 하고 사측이 대책을 발표하고 그래도 다시 또 누군가는 죽는 죽음의 무한 루프는 계속돼왔다”며 3년간 1조원을 투입해서 안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최 회장의 말을 지적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동안 왜 쓰지 않았는가”라며 “(사망 노동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고)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설비는 여전히 낡은 상태였다. 비용을 이유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한 셈이다. 이제야 안전 문제에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는 비용 살인을 사후약방문으로 감추려는 의도일 뿐이다. 비용 살인을 저지른 최 회장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화재와 폭발 등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사고의 원인과 함께 포스코가 중대재해 사고를 은폐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을 비롯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백성학 영안그룹 회장(자일대우상용차) 등을 거론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등한시하는 악당 사업주들”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악당 사업주들에게 목숨을 지키는 조치를 강제하고 우리의 안전한 퇴근을 보장할 수 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산안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김 대표의 확고한 철학이다.

김 대표는 “과징금을 조금 올려도 사고는 계속 일어난다는 뼈아픈 사실을 우리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일명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안법 개정안)에서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12월9일까지인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또 다른 소리가 민주당에서 들리고 있다. 강력히 경고한다. 정의당의 국회 농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며 “국민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갔다 올게라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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