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문 대통령 ＂국토부·LH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매일안전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부지 투기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토교통부와 LH 근무자와 가족까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지시는 전날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발표한 LH 임직원 10여명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의혹이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신도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정부는 광명·시흥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에 대한 투기의혹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 공무원과 LH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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