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농협택배 사회적 책임은 나몰라라

[매일안전신문] 최근 택배업계의 문제를 놓고 과로사에 이어 백마진 논란이 일었다. 농협택배의 백마진 의혹은 부당한 것이 아닌 정당한 계약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과로사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농협은 자유롭지 못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계약때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조항 삽입에 대해 "농협물류도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공감하지만 "(처우개선은) 택배사와 기사간 협의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농협물류측에서 계약서에 조항을 넣거나 강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농협택배가 백마진 의혹에서 자유롭더라도 과로사 등 산재를 방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된 '백마진'은 택배비를 부풀려서 포장비, 물류보관비 등으로 이윤을 가져가는 비공식적인 형태이다. 이런 형태로는 택배기사의 저임금 구조를 타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운송계약이 성사되면 법인과 거래를 전담하면서 운송비를 부풀린 다음 그 중에 일부를 각종 비용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농협의 해명과 별도로 4일 국회에서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부와 공정위, 소비자단체, 택배사 등에서 참석했으며 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국토부가 정책지원을 해달라”면서 “업계만의 역량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택배비 의무 표시제와 운수에서 쓰이는 운임 신고제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

가장 먼저 나온 화제는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사에서 택배비 중에 챙겨가는 백마진 논란이었다. 백마진이 택배 근로자에게 과로사 등 산재를 일으키는 만큼 요금 현실화에 앞선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알려진 백마진은 화주와 계약한 액수의 약 30%가 유통사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백마진 문제를 놓고 택배비 인상보다 백마진을 순수 운임으로 돌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택배비가 올라가면 소비자 저항이 거셀 것이라는 문제에 대한 지적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대안으로 ‘택배비 의무 표시제’가 제시되고 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2500~3000원의 택배비 가운데 순수 운임만 표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 포장비, 창고비 등 운임 외 비용이 드러나면 택배비에서 백마진 비율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밖에 고질적인 저단가 구조가 지적됐다. 지난해 물동량은 연 20~30%씩 늘어났지만 단가가 2001년에 비해 오히려 54% 떨어졌다. 국내 최대 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의 택배 이익률은 1.8%에 그쳤다. 이하 기업들 가운데 1%의 수익도 못내는 곳이 등장하기도 했다.

원인은 업계간 과당경쟁이 꼽힌다 이 문제에 대해 ‘운임 신고제’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각 택배사마다 매년 무게, 거리에 비례한 적정 운임을 국토부에 통보해 통상가격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한편 택배업계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운임 단가를 올리거나 내부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백마진을 얼마나 해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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