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창사 이래 최대 위기′ LH, 해체 수순 밟나

[매일안전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사정 기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파견돼 LH 직원들의 불법 대출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번 논란을 가능했던 원인으로 '집단, 집중적 대규모 대출'을 꼽았다. 금융위, 금감원 파견은 대출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홍 부총리가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도 물밑 작업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는 15일 전국 고검장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LH 사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같은 날 오전 신도시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전담 부장검사들과 대책 회의를 진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LH 투기 논란과 관련해 16건의 수사 및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만 100명이 넘는다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정치권에선 '특검' 카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기회로 투기의 고리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에게 특검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LH가 사면초가에 빠져 정상적 역할이 어려워지면서 일각에선 'LH 해체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체는 힘들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LH가 주택 공급 정책의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 없는 해체는 국민적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실제 해체를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추락하는 정부 지지율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30%대로 떨어진 38%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은 30%까지 무너진다면 청와대도 레임덕을 막기 위해 (LH 해체 등의) 초강수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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