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소송 예외적인 상황 많아...”

이혼 시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이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 명의와는 상관없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 할 수 있으며 예금, 적금, 부동산, 자동차, 연금, 보험, 채권 등이 해당된다.

전업주부와 유책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입증해 줄 만한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공유 재산을 형성, 유지 및 증액하기 위해 본인이 노력한 부분과 투자한 내역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분할의 범위가 넓고 예외적인 상황이 많아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숨겨진 재산까지 찾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 등 방법이 있다.

도움글: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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