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한 성범죄 혐의 벗으려면 법률가 조력 필수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나 밀집되는 공간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데, 혼잡한 지하철 및 버스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 행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의거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해도 유죄판결 및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대상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범죄 행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람이 밀집돼 있는 장소 특성상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의도치 않았더라도 추행죄가 성립되기 쉽고, 단순 오인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판결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초기부터 관련 변호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글: 대전 법무법인 바를정 정헌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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