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강제추행 성범죄, 미수범도 강력 처벌 이뤄져”

성범죄는 타인에게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중범죄다. 유죄가 인정되면 높은 형량의 실형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보안처분의 사회적 낙인도 피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성범죄로는 준강간과 강제추행을 들 수 있는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강간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따라서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의지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을 시도하는 범죄를 말한다. 설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시도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준강간, 강제추행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이미 준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미수범이라는 개념의 처벌은 형법상 명시적으로 미수범을 인정하고 있는 강력 범죄에 한해 처벌할 수 있는데, 준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데다, 특히 준강간, 강제추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미수까지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술김에 혹은 호기심에 라도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만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변호사 등 형사법 관련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도움글 :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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