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하게 몰카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 성 착취 영상물 등을 포함한다. 정확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린다.

이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성립한다.

최근에는 이미 촬영된 음란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해당 행위도 성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그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NK(엔케이) 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다들 하나 같이 억울하다고 이야기 한다”며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진짜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돼 형사전문변호사를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느 성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형사 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 변호사는 “간혹 불법 촬영하고 난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촬영기기를 포맷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의자가 있다”며 “이 경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증거인면 혐의로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범죄에는 증거가 있고 끝이 있다”며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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