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권익위, 국민제안 처리실태 점검 결과... ‘교육청’ 가장 우수해

[매일안전신문]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동구 및 대구교육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국민제안을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민제안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행정기관 유형별 5개 우수기관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우수기관은 접수·심사·실시 등 대부분의 점검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국민제안 17만 6898건에 대한 접수·처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모두 314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을 실시한 국민제안 중 중앙행정기관에 신청된 건은 11만 9284건으로 전체 6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기초지자체 4만 7187건(26.7%) ▲광역지자체 7936건(4.5%)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경우 2491건(1.4%)을 집계해 가장 적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민제안 처리실태는 교육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심사기간 준수율 평균이 80.5%이고 채택 제안 실시율은 평균 35.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기관장의 무관심과 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흡, 업무 과중 등을 지적했다. 처리가 미흡한 기관에는 직접 방문해 원인을 모색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신청된 제안 중 정책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반영하기 위해 채택된 건이 4000여 건에 달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제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돼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인터넷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접수·처리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