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주차 시비 중 사람 친 네덜란드 영사 남편… “면책 특권 행사”

[매일안전신문] 주차 시비 끝에 한국인 남성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주한 네덜란드 영사 남편이 면책 특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 특권은 외교 관계에 따른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민,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외교관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20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측은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영사 남편 A씨에 대한 면책 특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낮 1시쯤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 골목에서 60대 남성 B씨와 주차 중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씨가 B씨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먼저 나에게 욕설과 함께 손가락질을 했고 ‘나는 면책 특권이 있어 문제 없다’는 투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B씨를 고의로 친 적도 없고, 욕설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네덜란드 대사관이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옷 가게 직원 뺨을 때린 혐의로 논란이 됐던 전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도 면책 특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면책 특권은 본국에 귀국하면 즉시 사라지며, 경우에 따라 현지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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