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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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 주] 법률의안 총 23건 접수...감염병 관련 5건
이송규 안전전문 2020.02.18
국회의사당 (사진=이송규 안전전문 기자)[매일안전신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17일 임시국회가 개회되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해의 국회 법률개정 상황을 보면 이번 임시국회는 실질적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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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kg 넘는 드론 기체신고 의무화...드론 실명제 시행
김혜연 기자 2020.02.18
국토부가 내년부터 2kg이상의 드론에 대한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드론 실명제를 시행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1. A씨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었다. 분 ...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과제 긴급공고
김혜연 기자 2020.02.1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과제 공고를 긴급히 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17일 해당 과제를 긴급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의 혈액 자원을 확보해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후보물질을 발굴하고 백신 개발을 위해 확진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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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공사비 최대 2600만원 지원
강수진 2020.02.17
국토부가 5월 1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됨에 따라 공사비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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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품질·안전성 높인다..."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신윤희 기자 2020.02.14
태양광 설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안'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교통공사 고덕 차량기지 태양광 설치전경(서울시 제공)[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태양광 설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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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휠체어 승차거부 없어질까
신윤희 기자 2020.02.14
서울시내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휠체어 탑승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매일안전신문DB)앞으로 서울 저상버스 운수종사자는 정류장에 휄체어를 탄 교통약자가 있으면 우선 멈춰서 탑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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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 조정된 ‘제한속도’ 미리 알려준다
김혜연 기자 2020.02.13
국토부가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결빙위험 구간에 도로전관표지를 설치하여 조정된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미리 제공한다.(사진=국토부 제공)[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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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량 매일 신고해야...
강수진 2020.02.12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생산·판매 제품에 대해서 매일 신고해야 한다.(사진=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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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강장에도 CCTV 설치...안전한 철도 만든다
신윤희 기자 2020.02.12
국토부가 철도차량에만 설치된 CCTV를 여객 승강장, 철도정비기지 등 철도시설에도 확대 설치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안전한 철도를 구현하기 위해 철도차량에만 설치돼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여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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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 입국자도 12일 0시부터 검역 강화
김혜연 기자 2020.02.11
12일 0시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이 한층 강화된다.(보건복지부 제공)중국 본토 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도 12일 0시부터 검역이 강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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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째주] 법률의안 총 28건 접수 중 안전관련 14건
이송규 안전전문 2020.02.11
2월 첫째 주 총 28개 법률안 국회접수 (사진=매일안전신문 DB)[매일안전신문=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지난 2월 첫째 주(2.3~2.7)에 총 28건의 법률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의안별로 보면 법률안 26건, 결의안 1건,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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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펜션참사 재발 막는다...불법영업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인상
신윤희 기자 2020.02.11
국토부가 동해펜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인상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불법 영업을 하다가 9명의 사상자를 만든 동해 펜션 폭발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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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유행 시 마스크와 손세정제 수출금지 추진
강수진 2020.02.10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품귀현상을 빚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을 아예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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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예방위해 크루즈선 입항 한시적 금지
신윤희 기자 2020.02.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일본 요코하마항 입항이 금지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홈페이지 캡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예방 조치로 정부가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 금지를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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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부착, 가스보일러실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의무설치해야
이송규 안전전문 2020.02.09
LNG 가스누설경보기(사진=매일안전신문 DB)[매일안전신문=이송규 안전전문기자] 최근 가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스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법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를 강화한 ‘액화석유가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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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단속장비 엉뚱한 곳에 설치하던 오류 바로잡는다
김혜연 기자 2020.02.06
도로교통공단이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 단속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도로교통공단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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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최대 징역 2년으로 처벌한다
강수진 2020.02.05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거리의 약국에는 ‘손소독제 품절’, ‘KF94 마스크 구비’ 등 안내문이 나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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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야구연습장, 스크린골프 연습장 안전규제 강화
강수진 2020.02.02
3D스크린 골프연습장, 7월1일부터 안전규제가 강화된다.과학기술의 발달로 스포츠에도 3D를 활용한 AR(증감현실)과 VR(가상현실)의 실내스포츠사업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크린야구나 스크린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스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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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확진자 공문서인양 버젓이 나돌아
김혜연 기자 2020.01.31
공문서 형식으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정보를 담은 것처럼 한 문건이 SNS 등을 통해 나돌고 있다.(인터넷 캡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2·3차 감염사례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제기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환자 신상정보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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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가짜정보, 생산뿐 아니라 유포도 처벌한다
이송규 기자 2020.01.30
정부가 보내는 정상적인 안전 안내문자(왼쪽)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우한폐렴 관련 정보인 것처럼 속여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스미싱 피싱 문자 메시지.(경찰청 제공) ‘수원 소재 고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