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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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강윤성 방지,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재범충동 간행물 ‘제한적 차단'
손성창 기자 2021.11.23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게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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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보다 비싼 집 가졌지만...100명 중 73명은 종부세 평균 50만원
손성창 기자 2021.11.22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22일 기재부는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전국민 5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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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안전교육연수원 타당성 용역예산 배정…집행은 언제?
손성창 기자 2021.11.22
서울교통공사(사진=서울교통공사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는 최신기술 도입과 교육을 통한 안전역량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는 '통합관제센터'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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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이력정보,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실시간 확인가능
손성창 기자 2021.11.22
안병길 의원(사진-=안병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농·수산물의 이력정보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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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도수도 5년내 사고위험 大 증가, 예타면제로 '항로 직선화' 추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22
주철현 의원(사진=주철현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5년 사이 심각한 체선율로 인한 해상교통혼잡도 및 해상사고 위험이 42.5배나 증가한 묘도수도의 항로 직선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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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 중지',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1.22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하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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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개최
손성창 기자 2021.11.22
탈시설 보고회 포스터(사진=장혜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4일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가 개최된다. 이는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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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별 다섯 개’ 평점받은 기업, 기업상속 등 '부담낮추는 인센티브' 줘야
손성창 기자 2021.11.22
‘일자리는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 토론회 개최(사진=이광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포인트화 해 기업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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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 회원, 낭독 한 번에 50만 원?…수당 외 활동비 추가지급 폐지
손성창 기자 2021.11.22
김의겸 의원(사진=김의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예술원의 기능에 신진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명시하고 예술원 회원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예술원상 심사에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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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Model 3 등 2차종, 현가장치 기타 '제작결함'…리콜
손성창 기자 2021.11.21
테슬라 모델3(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입판매한 Model 3, Model Y 등 2개 차종 165대에 대해, 지난 11월 19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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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디즈니+ 未가입하면 휴대폰 개통불가…불법행위?
손성창 기자 2021.11.21
LGU＋(사진=LGU＋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LG유플러스(032640, LGU+)가 최근 디즈니플러스(디즈니+)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제공에 대한 IPTV 독점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최근 LGU+는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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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배정' 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1.11.21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약 100호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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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병사도 간부와 같이 휴가일수에 포함 안돼
손성창 기자 2021.11.21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군 간부와 병사 간 휴가 일수 차별이 사라질 예정이다. 이는 전용기 국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병사도 간부와 마찬가지로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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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공정화·개방화'위한, 포털개혁 추진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21
김승원 의원(사진=김승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사의 갑질을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의 부활과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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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고척돔 경기장 ‘서울 히어로즈’ 봐주기…언제까지?
손성창 기자 2021.11.20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사진=이승미 의원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회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의원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고척돔 경기장의 광고권 등 운영 문제를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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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골든포레 앞, 시민안전위해…사당로 평면교차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20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사진=박기열 의원 블러그)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17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입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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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투자자보호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신설…실효성은?
손성창 기자 2021.11.20
빗썸(사진=빗썸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날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3개사에 대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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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4년간 개통지연, 반쪽짜리 GTX-A…시민불편 외면?
손성창 기자 2021.11.20
GTX-A 노선도(사진=정지권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도시교통실(11월2일)과 도시기반시설본부(11월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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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신림선 등 개통 앞둔 경전철, 사전에 '1급 발암물질 라돈' 관리돼야
손성창 기자 2021.11.20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사진=추승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1급 발암물질 ‘라돈 공포지대’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이를 타산지석 삼아 동북선, 신림선 등 개통을 앞둔 경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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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도,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외면할 수 없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1.20
김상희 부의장(사진=김상희 부의장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ls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