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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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장기미수채권 617억 '부실관리'…대부분 회수불가
손성창 기자 2021.11.12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사진=정진철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2020년 1조100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 도시철도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장기미수채권 대부분이 회수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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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특정 법인', 양배추 95%·무·배추 86% 이상…독과점
손성창 기자 2021.11.12
서울시의회 이태성 의원(사진=이태성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가락시장 채소 일부 품목에서 특정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출하 농민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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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구급차 대부분 요소수 필요
손성창 기자 2021.11.11
인재근 의원(사진=인제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요소수 부족 사태의 영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 부족이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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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의·과학 데이터 활용, 국가대표 선수들…체계적 훈련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1
배현진 의원(사진=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 의·과학 훈련지원을 직접 수행하여 선수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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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 등 사례비 제공, 불공정행위 '남양·매일유업'…공정위 '과징금 제재'
손성창 기자 2021.11.11
남양유업(사진=남양유업 패이스북)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남양유업(003920)과 매일홀딩스(059920, 이전 매일유업)에 각각 1억 44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제재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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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조세정책 공정보도 위해, 언론사 사주…'재산공개'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1
김의겸 의원(사진=김의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부동산과 조세정책 공정보도를 위해 주요 언론사들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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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건강기본권 확보, '시멘트 지역 자원시설세'…도입필요
손성창 기자 2021.11.11
이형석 의원(사진=이형석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올해 국감에서 발표한 주요 질의 및 정책 제안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에서 시멘트 제조공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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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경기·인천’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비중' 확대…..경기·인천 올해 최고↓
손성창 기자 2021.11.11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실거래가 하락이 이어지고, 매물이 쌓이며 집값 하락세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월 서울 지역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9월 대비 8.2%포인트 확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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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 화재진압 등 임무수행 중 타인사상…면책조항 신설
손성창 기자 2021.11.10
정희용 의원(사진=정희용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9일, 11월 9일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상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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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형문화재 공예품판매 1억5천만원뿐…활성화에 앞장서야
손성창 기자 2021.11.10
이병훈 의원(사진=이병훈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9일,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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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2년 장애인 관련예산 146억원 감액…논란
손성창 기자 2021.11.09
김예지 의원(사진=김예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의 장애 관련 예산이 2021년 2451억원에서 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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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권 내로 편입…규제와 보호조치 마련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09
김은혜 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 )은 지난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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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연계 배후단지, 여의도 면적 160배로 '확대 추진'
손성창 기자 2021.11.09
이광재 의원(사진=이광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가덕도신공항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하는 배후 가용지 면적을 여의도 면적 16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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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요소대란’에 비료가격 인상시, 농민에게만 전가…절대 ‘NO’
손성창 기자 2021.11.09
주철현 의원(사진=주철현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이 중국發 ‘요소대란’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시 그 부담을 농민과 업체에만 전가하는 것에 절대 반대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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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85.4%, CCTV 5년 이상 노후화…교체 시급해
손성창 기자 2021.11.09
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사진=김경영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 어린이집의 10곳 중 8곳 이상이 CCTV가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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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등 16개 육계사 '가격 담합'…제재 결정 목전
손성창 기자 2021.11.09
하림(사진=하림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림 등 16개 육계사가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고기용 닭) 가격 담합한 혐의에 대해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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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령과 조례무시…수탁업체 직원 70% 해고강요?
손성창 기자 2021.11.08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사진=노식래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불법과 협약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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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중 710호…6개월 이상 '미임대로 방치'
손성창 기자 2021.11.08
서을시의회 오중석 의원(사진=오중석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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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야렌즈, 누진다초점렌즈 '불공정 거래'…공정위 ‘과징금 5천700만원 부과’
손성창 기자 2021.11.08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8일 한국호야렌즈(주)(한국호야렌즈)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주력 제품인 누진다초점렌즈를, 대리점이 할인판매점 및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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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과 다른 '개발자 제3자 결제 시스템 허용'…꼼수?
손성창 기자 2021.11.08
애플·구글(사진=애플 홈페이지·구글 블러그) [매일안전신문] 구글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준수하겠다며 계획을 내놓았다.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 ...